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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개념
국민연금을 내실 때 혹시 국민연금 해지도 가능한지 의문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국민연금 일시불수령)이란 국민연금 납부 자격을 유지할 수 없거나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첫째, 60세가 되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할지라도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가 아니라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체류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셋째,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했다가 추후에 일정 이자를 더해서 반납하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복원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
혹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신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중요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현재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3.5%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에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방문이 힘들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편청구도 가능하며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청구나 팩스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에는 전화 및 팩스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연금/일시금청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개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개인로그인을 해 줍니다.
저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 로그인을 이용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신청이라고 적힌 탭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쭈욱 내려가다 보면 연금청구/수급자 관련이라는 작은 제목이 나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연금/일시금 청구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에 동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연금/일시금 청구 확인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아직 국민연금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이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만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나오는 결과에 따라 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 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기한은 자격유지 기간 중이면 반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격상실 시에는 반납신청이 불가하고, 신청 후에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망 제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방법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도 되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 산정기준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금에 적용되는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